[연재] 무엇이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드는가? – 3. 부산편(2)

Series

2023년 6월 9일

What Makes a Smart City?
:: 01 ::

“무엇이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드는가?”

1-3. 부산편(2)

:: 담론 ::
2022. 12. 7. (수) 진행

:: 참석자 ::
이봉두_주.한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조서영_주.서원건축사사무소
정동원_건축사사무소 기공재
박미경_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정승록_와이건축사사무소
하경옥_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좌 장 ::
김선아_한국건축가협회 스마트도시건축위원장

지형적 특성에 따른 부산 가이드라인의 개선 방향

김선아_____부산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나 건축계의 원로 선배들을 보면 판자촌에 대해 연구자 입장을 취하다가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정말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다’, ‘너무 허약하다’하면서 개발론자로 바뀌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부산이 가진 역사의 한 부분인 ‘피난 도시’를 또 어떻게 다룰지도 궁금합니다.

이봉두_____광주의 펭귄마을을 예시로 살펴보면, 동네가 차분해서 주거지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산은 커피 마시러 가고 피란민의 애환을 관람하는 곳이라 사람이 살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선아_____서울은 산이 주변 지역을 감싸고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부산은 도시 안에 산들이 있습니다. 이를 산복 도시라고 부르죠. 이런 부산의 지형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미경_____제가 직면하려는 문제는 부산 도시 건축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분도 언급하신 해안 경관 관련 이야기입니다. 부산에는 해안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했는데, 현재 부산에는 사실상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해안 경관을 보존하거나 살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건축을 해야 하는지, 어느 높이로 하는 게 적정한지, 어떤 시설의 건축이 가능한지, 워터프론트의 공공성은 어디서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등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서 최대의 용적률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싶은 사업가들과 워터프론트의 공공성 확보라는 사명을 가진 공간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건축가는 그 접점을 찾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합법적으로 상업지역에 건축 가능 용도로 일정한 상업 비율이 있는 경우 주거를 허용해주는 부분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서 용도용적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주거 비율에 따른 용적률 제한으로 적절하게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는 주거 혹은 주상복합이 허용되지 않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역시 관련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련법이나 지침에서 처음부터 허용용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계자의 창의성과 사업자의 여유로운 공공성에만 기대지 말고,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선아_____부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박미경_____공공에서도 일부 지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민간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높이도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면서 바꿀 수 있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봉두_____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도시의 기본 시설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다 보니 건축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엔지니어링 회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시작부터 정책으로 바로 이어지지만, 건축은 개별적인 클라이언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속에 담기는 건축물은 시민한테 보여지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건축전문가가 너무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구역용역 보고서에 건축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담겨야 합니다.

조서영_____부산은 부산시장의 공약인 시민행복도시 이름 아래 ‘15분 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보행 위주의 친환경 생활권을 부각한 미래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는 디지털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은 다소 비계획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수도권의 재개발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정책이나 금융, 경제적인 분야의 대기업들이 부산으로 쏠렸는데, 부산광역시는 주민들의 구역 지정 요청을 대부분 여과 없이 수용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산 전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경관이 주를 이루는 풍경이 부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선아_____생활권 계획의 구역들을 전부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조서영_____2001년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재정비하던 시점에 부산광역시 전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생활권역 계획의 대부분이 재개발 구역이었던거죠. 그 이후 사업성이 있는 순서대로 개발이 되었는데, 지금은 산지나 사업성이 떨어져 건설회사가 참여하지 않아서 보류되거나 취소된 구역도 많은 상황입니다.

다양한 건축, 건축의 다양성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찾는지가 부산의 건축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미경_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봉두_____북항의 지구단위계획 주체는 항만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지구 단위 계획을 국토부에 올리고 있지요.

조서영_____국토부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고 시는 개별 건물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봉두_____네. 그래서 부산시는 1단계 입안에 부산을 위한 제안과 전략이 빠져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북항 2단계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앞서 부산을 위한 전략을 만들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선아_____부산광역시, 항만공사, 국토부, 그리고 건축가와의 거버넌스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지역에서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부산을 이탈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해, 저는 일정 액수 이상의 현상공모 설계는 일정 기간 동안 지역 제한을 두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미래도 그곳에서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미경_____예전에 제가 심사했던 부산 사업 중에 설계비 3억이 안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두 곳 정도 참여했더라고요. 그런데 작품만 참여했을 뿐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도 서울에서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심사위원이 오려면 몇십만 원은 줘야 하는데, 부산시 시민 세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심사 대상 건물은 북항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동네 골목에 있는 주민센터였습니다. 주민센터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텐데, 그런 프로젝트의 심사를 전국에서 찾아와 평가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조서영_____이건 부산시의 전문가들이나 단체에서 건의를 한 번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0억 이하의 공모전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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